낮은 사업성과 무분별한 예비비 집행 등 주먹구구식 운영 지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민, 양평2)이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관련 심사에서 도의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지적했듯이 당초 캠프그리브스 사업 추진 시 예측했던 연간 55만 4,000명의 관광객 추산이 근거없이 책정되었으며, 현재 측정된 4만여명의 관광객 수 또한 명확한 데이터 없이 과다 집계된 데이터임을 지적했다.
또한,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예비비는 현재 ‘태풍이나 지진이나 폭우나 천재지변, 기타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캠프그리브스 부지의 토지수용재결 보상비를 예비비로 집행함으로써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편법으로 집행하였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캠프그리브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전문가 용역, 빅데이터 수집 등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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