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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답! 자치분권은 시민 주권시대, 광명시 민·관 소통구조 제도화
시민이 답! 자치분권은 시민 주권시대, 광명시 민·관 소통구조 제도화
  • 김상범 기자
  • 승인 2019.06.1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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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시민과 소통 구조 정착... 소통의 달인으로 떠올라
- 집단지성을 통한 공감·공정·공공성 핵심가치 구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 된지 25년이 지난 지금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민선 7기 1주년에 즈음하여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해 자치분권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광명시 박승원 시장을 찾았다.

‘시민이 답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민선7기 광명시는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민의 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구조화가 구현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박승원 시장만의 대표브랜드로 인식 되어가고 있다.

■ 시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시정혁신위원회, 민관협치 모범사례로 남아
박시장은 취임 초 일반 시민과 전문가 등 50명이 참여하는 ‘시정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해왔다.

본 위원회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구체화는 물론 핵심정책 과제 선정 및 4년간의 시정 로드맵 설정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으며 시의 주요 정책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민관 협치의 우수사례로 평가 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40여 일간 4개 분과로 나누어 42회에 걸친 검토 회의와 10여 차례의 전문가 토론 등의 활동으로 공약사업 113건과 현안사업 18건 등 모두 131건의 정책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시정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정책 입안부터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제도화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시민 참여 행정을 위한 제도 국내 최초 도입
광명시는 ‘시민’과 ‘행정’이 서로 협력하여 정책 입안부터 집행,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시민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써 왔다.

특히 민선7기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된 ‘광명시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지난해 12월 21일 도내 최초로 공포하였으며, 나아가 시민 의견 수렴을 넘어 시민 권한 강화를 위해 ‘광명시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시행규칙’도 제정하여 지난 2월에 공포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시정협치협의회, 시민참여커뮤니티 등 다양한 민관 협치 체계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행정에 반영해오고 있다.

시정협치협의회는 공무원, 시의원, 민간단체(시설, 기관) 대표, 전문가, 시민 등 25명으로 구성되어 민관 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시민들의 자유로운 토론 장, 시민주권시대 서막 올라
지난해 10월 민선 7기 100일을 맞아 열린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이하 ‘토론회’)는 집단지성의 가능성을 보여준 새로운 역사였다.

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입론과 상호토론, 전체토론, 투표 순으로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451명이 참여 했으며 특히 50대가 가장 많았고 토론 주제도 일자리 경제, 복지,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했다.

참가자들은 발전방안으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28.1%), ▲일자리 경제(19.2%), ▲교통·도로(15.9%), ▲보육과 교육, 시민참여(각각 10.5%), ▲문화와 여가(9.6%), 기타 순으로 꼽았다.

부족한 점으로는 ▲부동산 정책 안정과 주거환경의 지역격차 해소(32.5%), ▲교통체계 개선 및 주차문제 해결(23.4%),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인프라(11%), ▲일자리정책(9.9%), ▲교육지원 강화(9.6%) 등으로 선정했다.

시는 토론회에 나온 시민의 의견을 취합해 광명교육협력지원센터 설립,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영유아 체험시설 건립 등 시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8월 31일 토요일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5월부터 17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광명시민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토론 주제와 운영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광명시는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소통정책을 추진, 운영해 오고 있다.

 ‘우리동네 시장실’, ‘공무원 100인 토론’, 시장직속의 ‘일자리 위원회’, 청년을 비롯한 노인 및 여성 등 각종 ‘위원회’ 제도가 그것.

시민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우리동네 시장실’은 지난해 8월 광명1동을 시작으로 지난 달 하안4동까지  우리동네 시장실을 운영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행정을 펼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는 우리동네 시장실은 앞으로도 매월 각 동을 찾아가 진행해 갈 예정이다.

나아가 광명시는 시민과의 소통 뿐 아니라 직원 내부의 소통도 중요시하여  ‘공무원 100인 원탁토론회’을 개최하여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공직사회가 좀 더 일하는 조직, 신명나는 조직, 행복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원탁토론회를 4차에 걸쳐 진행했다.

이밖에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비롯하여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를 조직하고 각 분야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 형식·절차 파격! 진솔하고 진정성 돋보인 시민과의 대화
박승원 광명시장의 취임 후 첫 ‘동 방문 인사 및 시민과의 대화’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기존 권위주의적 운영 형식과 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게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시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고 참석한 시민들과 자리를 함께 한 것.

특히 시정에 대한 브리핑 시 있는 그대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가 하면, 해결할 수 없는 건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안 되는 이유와 차선책 등을 함께 고민하는 모습으로 시민들로부터 ‘진정성을 느낀다’는 호평을 받았다.

3000여명의 시민을 만나 309건의 건의 사항을 듣고 이중 현지 설명 종결 138건, 즉시 처리 41건, 시정에 반영 추진 64건, 중장기 검토 34건, 불가 32건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광명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모든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 집단지성을 통하여 진정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시켜 시민이 행복한 광명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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