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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하천수 사용료,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하지 않는 하천수 사용료,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김옥수 기자
  • 승인 2019.08.11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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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일 ‘규제혁신 10대사례’ 발표 … 경기도가 건의한 ‘하천수사용료부과기준개선안’ 반영키로
- 사용료 산정방식 연1회 납부에서 분납 방식으로 개선 …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 납부가능 전망
- 도, 기업인 의견 반영해 정부에 지속 건의 … 기업인들의 금전부담 감소 ‘결실’

연 1회 납부하던 ‘하천수 사용료’를 시기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평택시와 공동으로 건의해 온 ‘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정부가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하천수 사용료를 과다 납부하는 등 불편을 겪어 온 기업인들이 운용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도가 건의한 ‘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은 사용할 하천수 양을 미리 산정해 연 1회 납부하도록 한 현행방식을 분기별로 분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핵심으로, 시기별로 실제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 납부가 가능해 기업인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지역경제‧중소상공인분야 규제혁신 10대사례’ 발표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을 연 1회 납부방식에서 분기별 분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은 1년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365일을 곱해 전체 사용량을 산정한 뒤 해당 비용을 연 1회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 상당수가 공장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갈수기 등 하천수량이 부족한 시기에 하천수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에도 미리 신청한 양만큼의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 왔다.

실제 평택시 소재 S기업은 최근 3년간 한해 1백만 톤 가량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도 실제로는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했다. 이는 3년간 한해 평균 약 50만 톤에 달하는 사용료를 억울하게 납부하게 된 셈으로, 평균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지난해 1월 도내 기업인 간담회인 ‘경기도 규제해소 One-Stop 현장컨설팅’을 통해 불합리한 사용료 기준 개선에 대한 기업인들의 요구를 확인한 뒤 평택시와 공동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이는 “불합리한 절차적, 관행적 장애물 탓에 억울한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분야 규제를 적극 개선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조치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은 환경부 등 관련부처 대상 수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기업인들의 시기별 사용량을 고려해 일정기간 내 사용할 하천수량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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