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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사회복지시설..숙박업소 운영에 인건비 편취까지
못 믿을 사회복지시설..숙박업소 운영에 인건비 편취까지
  • 경기GTV 최지현
  • 승인 2019.09.27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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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기도 수사망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이 포착됐습니다. 그 민낯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최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형 관광버스가 줄지어 섭니다.

그러더니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는 건물 안으로 하나 둘 들어옵니다.

방방이 객실 호수가 적혀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퇴실 시간 등을 친절히 적어 놓은 안내문이 떡하니 놓여있습니다.

보기엔 영락없이 여행객들이 묵는 호텔 시설.

그런데 알고 보니 사회복지시설인 이른바 ‘실버타운’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결과, 심지어 불법으로 이곳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이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의 주머니로 슬쩍 들어갔습니다.

[현장음]이런 식으로 와서 복지 재단을 이렇게 압수수색 해버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저희는 어차피 집행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그 말씀 하셔도 저희가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그런데도 도리어 왜 왔냐며 따져 묻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이렇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검거했습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사용한 어린이집 원장 등도 있었습니다.

[싱크]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경기도 총 예산의 3분의1 규모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조금의 부정 사용과 복지시설의 불법 운영은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됩니다.

적발된 3개 시설의 전•현직 대표 등 11명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기획수사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벌였고, 경기도는 앞으로 수사범위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GTV 최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이효진, 영상편집: 김현우, 화면제공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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