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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취소’ 위약금 분쟁..경기도 조정 통해 해결
‘코로나 취소’ 위약금 분쟁..경기도 조정 통해 해결
  • 경기GTV 최창순
  • 승인 2020.05.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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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 탓에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의 가족행사를 취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회재난에 대한 규정이 부실해 위약금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중재에 나섰더니 속속 합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때문에 이달 초 예정됐던 결혼식을 미루게 된 예비신랑

유선상으로 취소만 아니면 위약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예식장을 찾아갔는데,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연기할 경우만 면제되고, 내년에 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1. [자막] 예비신랑
“되게 황당하고 저는 우기거나 업체를 상대로 하면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고민 끝에 경기도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위약금 일부를 감액받게 됐습니다.

2. [자막] 베이비엔젤/성남시 야탑동
지역에서 입소문 난 한 돌잔치 업체는 매출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도 통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고객들과의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계약금만 받고 위약금은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3. [자막] 권미정 / 돌잔치 업체 점장
“너무 저희 입장만 고수를 한다면 저희가 길게 못 가겠죠. 저희는 회사가 길게 가기를 바라거든요. 조금 힘들어도 지금은 저희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다 힘든 거니까…”

4. [자막] 경기도 소비자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에 107건 문의 접수
지난 3월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한 결과 2달 동안 107건의 문의가 접수됐습니다.

5. [자막] 조정 신청한 56건 중 35건 중재 성공
이 중 56건을 대상으로 조정을 했고 35건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6. [자막] 최정석 / 경기도 공정거래지원팀장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면책규정도 없고 그리고 재난상황이 있었을 때 구체적인 분쟁해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상당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준 없이 쌍방의 양보를 통해서 중재를 이끌어내는 수준이었는데요.”

경기도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류민호, 영상편집 :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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