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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실험을 넘어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기본소득, 실험을 넘어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 경기GTV 조이정
  • 승인 2020.09.15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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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선 전 세계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참석한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각국의 정책 실험사례부터 재원조달 전략, 지역화폐 등 5개 세션에 나눠 심도 있는 이야기를 펼쳤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자막] 1.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 비대면 온라인 개최 (9월10~11일)
지난 10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국제 컨퍼런스도 개막 이튿날인 11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를 주제로 발표부터 토론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자막] 2.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국내외 석학들 참석 ‘열띤 토론’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8시가 넘는 시간까지 전 세계 11개국, 27명의 석학이 모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고 생생한 현장은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 상원의원을 좌장으로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이 경기도의 기본소득 모형 사례를 발표하며 컨퍼런스 제 1세션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자막] 3. 김재용 / 경기도 정책공약수석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바라는 미래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실현하는 기본 설계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해 봅니다.”


[자막] 4. ‘기본소득 재원 조달 전략’ 논의
이어 국내에서도 뜨거운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재원 조달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남기업 토지 자유연구소 소장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불평등 해소와 토지투기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이노우에 도모히로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교수는 “기본소득의 모든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필요 없이 적자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를 민간은행 및 중앙은행에 매각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막] 5. 현대 자본주의와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맹점 짚어…
계속해서 현대 자본주의와 삶의 질, 기본소득 그리고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주제로 말콤 토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단장과 수사나 마틴 벨몬테 전 스페인 REC 수석 경제학자가 각각 중요한 요점을 언급했습니다.


[자막] 6. 말콤 토리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단장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을 어떤 부유세를 가지고 조달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막] 7. 수사나 마틴 벨몬테 / 전(前) 스페인 REC 수석 경제학자
“앞으로도 계속 REC(Real Economy Currency, 바르셀로나의 암호화폐이자 지역화폐)를 사용을 해서 지역경제 강화를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를 할 계획이고요.”


[자막] 8.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 정책 실현의 중요성 언급
이외에도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에 대해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와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는 기본소득의 정책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또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자막] 9. 국내외 경제학자와 기본소득 전문가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한 최적의 모델”
국내외 경제학자와 기본소득 활동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두 모인 이번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이들은 모두 ‘기본소득’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최적의 모델이며, 이제는 실험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기GTV 조이정입니다.


영상취재 : 경기도청 방송팀 영상편집 :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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