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부동산 시장의 이른바 ‘영끌’ 바람은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이런 시류에 경기도가 꺼내든 정책이 ‘기본주택’입니다. 최소한의 주거권은 공공이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이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최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표 ‘기본주택’의 내용과 추진방향을 알리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공론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투기·공포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을 잡기 위해 ‘기본주택’이 해법이라고 했습니다.
[싱크]이재명/경기도지사
“원한다면 좋은 자리에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면 공포 수요도 사라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저는 부동산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주택’은 ‘기본 소득’, ‘기본 대출’과 함께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표 ‘기본 정책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국민들의 최소한의 주거권 역시 기본적으로 공공이 보장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나 나이 등의 입주자격 제한이 없다는 것.
‘무주택자’면 누구나 거주 할 수 있게 설계 중입니다.
이 부분이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공공주택과 뚜렷하게 다른 점입니다.
신도시나 도심지 등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생 싼 값에 역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주택’은 ‘분양형’과 ‘임대형’ 2가지입니다.
분양형은 기존 ‘토지임대부 주택’의 단점을 보완해 추진합니다.
(화면전환)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로 가봤습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파는 일명 ‘토지임대부’ 주택입니다.
때문에 주변 같은 면적의 아파트 보다 평균 3억 원 정도 쌉니다.
전용면적 74㎡ 기준으로 분양가는 당시 1억9천만 원대.
2014년 입주 후, 전매제한이 풀리고 6년 만에 6배 가까이 올라 지금은 ‘로또’ 분양이 됐단 말이 나옵니다.
[인터뷰]김성호/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
“당시엔 굉장히 혁신적인 가격으로 분양을 했는데, 현재는 74㎡ 작년 12월 마지막 실거래가가 11억 3천, 그 다음 84㎡가 12억 3천, 그렇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분양가 대비 6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죠.”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이런 투기는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지만, 공공에 되파는 조건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형’도 조건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경기도는 주거 서비스가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새 주거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이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경기GTV 최지현입니다.
[자막]
1.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서울 여의도, 1월26일)
2.국회의원 50명 공동주최
3.[싱크]이재명/경기도지사
4.“최소한의 주거권 공공이 보장해야”
5.(박스 강조)경기도 ‘기본주택’ ▶조건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사는 주택
6.역세권 싼 값에 조성 예정
7.‘분양형’, ‘임대형’ 2가지로 추진
8.서울 강남구
9.[인터뷰]김성호/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
10.(박스강조)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로 추진해 투기 차단
11.(박스강조)임대형▶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역세권에서 장기 거주
12.영상취재: 류민호, 이효진, 나인선, 영상편집: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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