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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맹·대리점 불공정 실태 파악하겠다”
이재명 “가맹·대리점 불공정 실태 파악하겠다”
  • 경기도정신문
  • 승인 2021.02.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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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자영업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산업 또한 발전했는데요. 양적인 성장 이면에는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에 눈물 흘리는 많은 가맹점들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맹점과 대리점 분야 불공정 실태를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가 가맹점과 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를 입은 점주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외식업과 전자제품, 교육서비스업 등 분야별 점주 4명이 피해 사례를 털어놓았습니다.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본사가 계약해지를 압박하거나 외국법 적용을 규정하고 국내법을 배제, 광고판촉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 등이 소개됐습니다.

[녹취] 김운영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지금 이 순간에도 자영업자와 가맹점주들이 직면하고 있는 갑질, 부당행위들은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를 해치는 기생충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힘의 균형을 바로잡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소외받은 우리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욱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공유재산이라는 인식 부족과 외국계기업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병욱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브랜드의 가치가 가맹점과 대리점과 함께 이룬 공유재산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들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녹취] 민병덕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외국회사가 결합됐을 때 우리나라의 사건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경험들을 지금 여러 번 봤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한 경쟁환경은 중요한 가치라며, 경기도 차원의 조사 요청과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규정 자체도 매우 불균형적으로 돼있고 불균형적인 법률 적용조차도 실제로는 현장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추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자영업자의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와 부당해지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관련법 개정 건의,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경기도청(2월3일)
2.외식업, 전자제품, 교육서비스업 피해사례 발표
3.김운영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4.김병욱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5.민병덕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6.이재명 지사 “공정한 경쟁환경은 중요한 가치…도가 할 수 있는 것 찾겠다”
7.이재명 / 경기도지사
8.영상취재 : 나인선, 영상편집 :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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