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버섯재배사로 허가 받은 임야에 뜬금없이 컨테이너 사무실이 들어서 있는가 하면, 무단으로 산을 깎고 콘크리트를 발라 주차장이 된 곳도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허가 받은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를 위해 산지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곳만 축구장 3.5배 규모입니다. 앵커리포트 입니다.
경기도 양주 어느 산지의 공장 시설물과 창고. 임야를 허가 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 중입니다.
아예 임야를 깎아내 아스팔트를 깔고 주차장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현장녹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당초 임야상태였는데 깎아낸것도 사장님이 하신거에요?”
관계자: “예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그래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시고”
관계자: “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아무리 개인 땅이라고 해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하신거 때문에 저희가 나왔어요”
이처럼 불법으로 훼손해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산지는 이번에 적발된 곳만 해도 2만 5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3.5배 규모입니다.
허가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면 큰 소득이 남지 않자 사무실, 공장,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산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허가 받은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장녹취]
관계자: “참 쉽게들 얘기한다… 그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도 십만원씩 한달에 주고 빌려줄거야. 막말로 십만원 나온다 그래도 주지 안주겠어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15일부터 경기 북부지역의 산지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해 현장단속한 결과,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 20건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시설물 설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경지 불법 조성, 용도 외 사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싱크_기자회견 영상]
인치권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 무분별한 산지 훼손은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큰 적폐로, 도에서 추진하는 산지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
특사경은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기존의 허가 받은 용도로 임야를 되돌려 놓기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경기 GTV이슬비입니다.
자막
1.[현장녹취]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
관계자
2. [현장녹취]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
관계자
3. 이번에 적발된 곳 2만 5,304 m2
4. 개인 사유지라도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 가능
5. [현장녹취]
관계자
6. 불법 시설물 설치, 농경지 불법 조성 등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 20건 적발
7. [싱크]
인치권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8. 영상촬영: 서경원
영상편집: 윤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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