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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본권, 법률•정책적 보장해야” 한 목소리
"금융기본권, 법률•정책적 보장해야” 한 목소리
  • 경기GTV 최지현
  • 승인 2021.06.05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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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누구나 일정 금액을 적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기본금융’이라고 하는데요. 기본금융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잡기 위한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담아왔습니다.

[리포트]
누구나 소득이나 자산, 신용 등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일정 금액을 적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금융서비스, ‘기본금융’ 정책.

기본금융과 금융기본권이란 담론을 논하고 정책 방향을 잡기 위한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가 지난 2일 열렸습니다.

[녹취] 이용철 /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는 국민 누구나 소득, 자산, 신용도 등 조건에 상관 없이 일정 소액을 적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금융현황을 짚어보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법률적•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측면에서 국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녹취] 박선아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기본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받아들여야 될 사회적 변화와 긴급한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에 있어서 국민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내용들이 보다 충분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김을식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기존의 공공정책은 빈곤이 터지고 나서 사후적으로 대응하지만 이 정책은 빈곤에 가기 전 사전적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 금융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공적 금융시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밖에도, 금융기본권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과 제도화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바탕으로 기본금융 정책을 마련하고, 기본금융 정책의 제도화와 전국 확대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나인선 , 영상편집 : 강윤식

[자막]
1.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 / 여의도 글래드호텔(6월2일)
2.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기본금융•금융기본권 논의
3. [녹취] 이용철 / 경기도 행정1부지사
4. 각계 전문가 참여
5. ‘금융기본권 보장’ 한 목소리
6. ‘국민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금융 혜택 보장’ 공감
7. [녹취] 박선아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 [녹취] 김을식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9. 금융기본권 구현 방안, 제도화 등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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