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토지 가격인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이 같은 가격 역전현상을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가구주택이 밀집해있는 한 동네
토지면적이 234㎡인 건물을 살펴봤습니다.
(CG)올해 토지공시가격은 4억1천만 원
하지만 주택공시가격은 3억4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토지가격이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가격보다 높은 셈입니다.
[스탠드업]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다릅니다. 두 부서가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게 심해지면 가격 역전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특성불일치 사례는 4만5천여 호, 가격역전현상 사례는 14만8천여 호 등 총 19만여 호가 있습니다.
도내 개별주택이 50여만 호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합니다.
도는 올해 19만여 호를 직접 검증해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특성불일치와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됩니다.
[인터뷰] 노승호 / 경기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장
“한 번에 다 올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검증을 해서 특히 필요한 부분, 이러한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정비토록 하고 만약에 그게 안되면 저희가 직접 여기서도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도는 1차 점검을 끝낸 후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개별부동산 자문을 요청할 경우 직접 검증해 절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최창순 기자
2.도내 특성 불일치 4만5천여 호, 가격 역전현상 14만8천여 호
3.개별주택가격 일제정비 추진
4.노승호 / 경기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장
5.영상취재 : 김현우, 영상편집 : 김상환, 영상그래픽 : 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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