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기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 1개를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또한 주택의 보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보유한 지분에 관계 없이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며,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 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세율 인하는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한다.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전의 수탁자(신탁사)에서 위탁자(소유자)로 변경되었다. 지난 2014년 법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였으나 위탁자가 재산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고,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이 없는 경우에도 위탁자가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한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다.

■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감면 및 중과제외 시행

의정부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산세 감면 및 중과제외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시행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은 올해도 연장하여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축물의 면적에 한하여 2021년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도박·사해행위·유흥업종 등은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인척 등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교육세는 감면에 포함되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6개월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2021년 1년 동안의 임대료 인하분을 대상으로 하며, 감면율을 종전 최대 5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구간별 최대 감면율(인하율 30% 이하: 감면율 30%, 인하율 30% 초과 50% 이하: 감면율 50%, 인하율 50% 초과: 감면율 70%)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제 혜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에 비하여 세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