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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국민의힘에 경기도 주요 현안 적극 협력 요청
이재명 지사, 국민의힘에 경기도 주요 현안 적극 협력 요청
  • 김옥수 기자
  • 승인 2021.09.15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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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당 지도부 등 참석
- 이 지사, 지역화폐 확대발행 국비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등 건의
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11개 경기도 현안사업 및 2022년 국비 예산 증액요청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본관에서 열린 경기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에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야로 나누어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도민 입장에서 필요한 일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주요 사업들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지역화폐 확대발행을 위한 국비지원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합의 이행에 대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77% 삭감됐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해결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예산삭감이 이뤄졌다”며 “작년 재작년에도 국민의힘에서 동의해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국회 예산심의 하실 때 각별한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화 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합의가 됐는데 예산 부담은 지방은 70%, 중앙정부가 30%다.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을 부모가 자식한테 떠넘기는 것과 비슷하다”며 관심을 요청했다.

이 지사가 건의한 지역화폐 확대발행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올해 본예산 15조 원 발행(국비 1조 522억 원)에서 내년 6조 원 발행(국비 2,400억 원)으로 77.2%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 축소는 영세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하락과 대규모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발행 규모를 6조 원에서 29조 원(경기 1조 4천억 원→5조 4,133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국비 보조율도 현행 발행액 대비 4%에서 8%로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지연과 서울시의 경기버스 진입 규제 등으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합의 이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국고부담률 50%를 요구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30%만 반영돼, 국고부담 50%(399억 원)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현안들은 주로 정치적 현안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민생과 관련돼 있다”며 “경기도가 더 크게 발전하고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발전적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원하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 담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본관에서 열린 경기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선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 유의동·김선교·최춘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는 서면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반도체 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 추진 ▲하천‧계곡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공정한 조달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한 감독 권한 공유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 전국 확대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 및 놀이터 설치 관련 제도 개선 등 11개 경기도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10개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6,764억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국비사업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마석)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오남-수동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가납-상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39호선) ▲실촌-만선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갈천-가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82호선) 등 경기도의 철도‧도로 SOC 사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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