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오늘날 민주정치 체제에서 국민의 뜻과 개개인의 권리를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는 바로 ‘선거’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신을 대신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가 대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선거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그것을 실행하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선거가 정책선거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단호하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국민이 실망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제시하지 못한 탓일까요?
그러나 정치인이 제시하는 정책이 흡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국민을 염두에 두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소속 정당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저급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일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플라톤이 말한 ‘저급한 사람’의 의미는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람이며, 이러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것은 참담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의 시초는 무심코 지나치는 자신의 한 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과 그 대리인인 정치인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의 관계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올바로 정립된다면 ‘저급한 사람’의 지배가 아닌 ‘서로 존중하는 자’의 대화가 될 것입니다.
또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은 정치인이 자신의 뜻과 다른 정치적 결정을 하더라도 그를 비난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라는 주인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말처럼 ‘저급한 사람’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면 투표라는 권리를 사용하고 자신의 뜻에 맞는 정치인, 즉 국민을 대신할 심부름꾼을 선출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정치의 시작이자 끝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날은 국민들의 휴식을 위한 날이 아니라 여러 후보자 간 정책들을 살펴서 자신의 뜻과 가장 잘 맞는 한 명의 대표자를 뽑도록 국가가 지정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내게 맞는 정책을 고를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내가 정책을 제안하고 싶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분야별정보→정책공약알리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로 국민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투표로 시작될 것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국민의 투표가 선택한 정책은 어떤 것일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정책선거의 꿈은, 이루어지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