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는 많은 국내외 주택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요. 각 나라별 주택정책을 소개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핵심 내용, 최창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해외 공공임대정책을 주제로 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공공주택 보편적 모델이 소개됐습니다.
덴마크 사회주택의 경우 30~40년 장기 임대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주택을 포함해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 성격으로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덴마크 주택시장의 절반가량을 비영리 사회주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승한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고가 보통 전체 주택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의 대안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공공임대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기도 기본주택 중 임대형에 대해 다뤄졌습니다.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임대료를 지불하면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기본주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선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지규현 / 한양사이버대 교수(한국주택학회장)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업자가 손실이 나지 않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결국 그 손실은 정부의 관심과 집중에 의해서 보완이 돼야 되는 이게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기본주택 분양형 모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해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성공모델로 꼽히는 싱가포르 주택정책이 소개됐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주택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고,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수원컨벤션센터(2월25일)
2.덴마크 사회주택,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임대…신청자격 제한 없어
3.노승한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4.장기임대형 기본주택,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
5.지규현 / 한양사이버대 교수(한국주택학회장)
6.분양형 기본주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
7.영상취재 : 경기도청 촬영팀, 영상편집 :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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