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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빼돌리고 신고 없이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빼돌리고 신고 없이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 경기GTV 최창순
  • 승인 2021.06.25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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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은 모두 11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내 한 지역아동센터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시설장과 직원이 주고 받은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강사비를 입금했다며 계좌번호로 다시 재입금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

이렇게 횡령한 보조금 2천여 만원은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된 곳도 있습니다.

5년 동안 장애인 23명을 모집해 이용료 2억9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운영자와 친인척 4명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정부지원금만 받아 챙기고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 없이 법인 건물을 자녀에게 살도록 불법 임대했습니다.

[녹취] “그 젊은 부부 살아요? / 네 / 이사 안 갔어요? / 안 갔어요. 직장 다녀요. 저녁때 와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5곳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횡령한 보조금과 부당이득은 모두 11억2천만 원에 달합니다.

[녹취]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보조금의 부정사용과 시설의 불법 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도 특사경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지역아동센터
2.장애인 이용시설
3.사회복지법인
4.녹취
5.보조금 비리·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 6명 적발
6.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7.영상취재 : 이효진 나인선, 영상편집 : 강윤식,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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