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관리하고,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법령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와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그리고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법’.
(화면전환)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법령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싱크] 이재명 / 경기도지사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상화 하는 문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 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법으로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과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38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싱크] 임재만 / 세종대학교 교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그에 따른 징계, 제재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시장법 법제화의 필요성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싱크]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부동산시장법을 제정해서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싱크] 김태근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다양하게 유연성 있게 법률을 제정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단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자막]
1. 부동산 시장 불공정 거래 관리 위한 ‘부동산시장법’
2.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 여의도 글래드 호텔 (7월6일)
3. [싱크] 이재명 / 경기도지사
4.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해야”
5. ‘부동산시장법’ 기본방향 등 발표 진행
6. [싱크] 임재만 / 세종대학교 교수
7. 부동산시장법 법제화 필요성 등 논의
8. [싱크]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9. [싱크] 김태근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10. 영상취재 : 서경원, 나인선 영상편집 :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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