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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기종 국민대 명예교수 "경기북도는 왜 신설되어야 하는가?"
[칼럼] 이기종 국민대 명예교수 "경기북도는 왜 신설되어야 하는가?"
  • 경기도정신문
  • 승인 2022.01.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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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두 가족 체제에서 벗어나 따로따로 서로의 길을 가야 할 시점"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경기도이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를 5,276만 정도인데 여기서 경기도 인구는 1.391만으로 전체 인구의 26.4%로 1/4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26.4%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 인구를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경기도 인구는 서울의 1.4배, 부산의 4.1배나 되는 초거대 광역자치단체가 바로 경기도인 것이다.

이 사실에 기초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이름이 광역이니까 인구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도민을 위한 행정이 잘 수행되고 그 결과 도민의 행복도가 높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경기도청에 일이 있어 도청 소재지인 수원에 다녀오면 길에서 하루가 다 없어지게 된다.

또한 경기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이 너무 심해 같은 경기도민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예를 하나 들면, 필자가 거주하는 경기북부 양주시 봉양동에 율정-봉양 간 도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 길이가 3KM쯤이나 될까 한 도로건설에 10년이 넘게 걸리고 있다. 경기남부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로건설 진행상황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경기남부에 재정지출이 많고 북부에 지출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유가 어떠하든 경기북부는 한마디로 홀대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을 감싸고 있는 경기도는 1986년 이후 경기북도 신설에 관한 움직임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정권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치적 이해득실로 인해 경기북도가 신설되지 않아 북부 주민의 열망이 꺾인 상태로 오래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묶어 분도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19년과 20년에는 국회에서 경기북도 신설 법안이 발의됨으로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열망이 재점화된 상태이다.

경기북도가 스스로 자치행정을 펼 토대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경기북부에 경기도청을 대신할 경기북부 청사가 도의회를 대신한 북부 분원이 가동되고 있다. 그 외에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 지방법원과 지방검찰 등이 경기북부에 소재하고 있어 실제로 남부와 북부가 분할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서로 불편한 한 지붕 두 가족 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경기북부는 남부와는 전혀 다른 생활권이며 또한 북부는 접경지역이어서 남부와는 전혀 다른 지역 정체성을 갖고 있다. 성격이 다른 북부와 남부가 경기도 지사 또는 일부 정치세력의 이해 때문에서 불편한 동거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인가는 다가올 남북교류와 협력시대에 경기북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행정조직을 갖아야만 한다.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경기도 행정이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펼쳐지는 것이라면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에서 벗어나 따로따로 서로의 길을 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 명색이 수도권이지 경기북부는 수도권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2중 3중의 규제로 남부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경기북부에 와보면 선진국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각종 개발제한 규제와 사회 인프라마저 미비한 데다 이런 틈을 비집고 난개발이 이루어져 각종 공해공장이 내뿜는 오염물질로 경기북부 지역 전체가 신음하고 있다.

이제 경기북부와 남부는 각자 서로의 길을 가야 할 때가 되었으며 그 준비는 완료되었다. 더 이상 경기도라는 한 지붕 아래 서로 다른 뿌리와 성격을 갖는 두 지역을 함께 묶어두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6.25을 겪으면서 국가안보 불침번을 서 온 북부지역에도 경기북부 도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독자적 행정조직이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버려진 땅에도 희망의 빛이 깃들 것이다. 스스로 길을 내려하지 않는 자에게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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