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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도 징수” 고액체납자 꼼짝마..제보 땐 1억
“망자도 징수” 고액체납자 꼼짝마..제보 땐 1억
  • 경기GTV 최지현
  • 승인 2022.05.12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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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야 될 세금 안 내고 재산 숨겨서 잘 살고 있는 고액체납자들과의 쫓고 쫓기는 천태만상, 숨바꼭질 현장이 GTV 심층 취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망자가 돼도, 징수합니다. 기획 보도, 영상 보시죠.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은행 대여금고실.
소위 VIP 고객이 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경기도 세무공무원들이 들어가 노란 압류딱지를 붙입니다.
[현장음]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35조에 의거, 수색에 의한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사망한 체납자의 대여금고.
자식들이 쓰기 전에, 사망자가 숨긴 재산을 지자체에서 찾아 먼저 압류하는 겁니다.

세무공무원의 정중한 납부 요청에 폭언으로 답을 대신하며 약을 올리는 체납자.
[현장음]
은행에 와서 전화드렸는데 도둑년아 뇌물 얼마 줄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잠복 끝에 실제 사는 곳을 알아내 함께 추적했습니다.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고,
법상 강제 개문을 할 수 있는 상황.
[현장음]
지방세 체납 건으로 지방세징수법 33조에 의해서 강제 개문하고 압류 진행합니다.

사람이 없는 척 한 것뿐.
카메라에 포착된 현장은 쓰레기매립지가 따로 없습니다.
[현장음]
가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선생님. /가세요/ 금방 갈 테니까…

철제 금고 2대와 돈 가방.
그 자리에서 무려 1억 2천만 원 넘는 체납액을 모두 거둬들였습니다.

그러고도 이 체납자는 소위 돈다발, 뭉칫돈을 이렇게 쓰레기더미에 숨겨놓고 삽니다.
[현장 분위기 길게 영상 빼주세요]


징수에 분을 못 참고 이내 조사관들을 향해 돈 가방을 내던져버리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다며 앓는 소리를 내던 고액체납자 집에선 수색하자마자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이 우르르.

벌이가 없다던 체납자는 가족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보낸 흔적도 속속입니다.
[인터뷰]장귀석 /경기도 조세정의과 조사관
본인은 벌이가 아무것도 없다, 일용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시켜준 것을 봤을 때는 어떤 일정한 직장을,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고액체납자와의 숨바꼭질은 도시만의 이야기인가?

하루 매출이 천 단위로 나오는 포천시에 위치한 한 농업회사법인.
자동차세, 과태료 등 무려 3억 원 가까이 지자체에 내야 할 신세입니다.

독촉에도 납부를 안 하자, 제조시설과 트랙터 등을 쇠사슬에 묶고 압류딱지 붙이고
번호판을 떼 족쇄를 채웁니다.

[인터뷰]장재영/포천시청 세원관리과 조사관
시가가 1억 5천~6천만 원 상당 되는 트랙터 2대하고 여기에 이제 시설 장비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장비 9동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해외여행 시 구매한 물건을 공항서 압류하는 등 각종 방법을 총동원해 악성 체납자들과의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원삼/경기도 조세정의과장
매년 새로운 징수 기법을 개발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1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은 대다수가 성실 납세자입니다. 일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성실 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징수를….

체납자들의 진화하는 숨바꼭질 꼼수.

하지만, 망자가 돼도 징수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처분면탈범에 대해 지자체에선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꼼짝 없이 붙잡힐 수 있단 얘깁니다. 경기GTV 최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이효진, 김현우, 영상편집: 강윤식

[자막]
1. 서울 우리은행 남역삼지점
2. [현장음]

3. “죽어도 세금 징수”/사망자 고액체납 대여금고 압류 현장

4. 문자 붉은색으로 강조)
5.[현장음]

6.서울 중랑구

7. [현장음]

8. 쓰레기더미.. 금고 2대와 돈 가방 발견/ 수표로 1억 넘게 현장서 징수

9. [현장음]

10. [현장 분위기 길게 영상 빼주세요]

11. 오산시 체납자 잡으러 평택으로 출동/명품 가방과 귀금속 압류

12. [인터뷰]장귀석 /경기도 조세정의과 조사관

13.포천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14.농촌에선 중장비 압류, 매각

15. [인터뷰]장재영/포천시청 세원관리과 조사관

16. “망자도 징수”..제보 땐 1억

17. [인터뷰]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

18. 영상취재: 이효진, 김현우, 영상편집: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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