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에서 사회적경제국의 ‘청년연금’ 사업의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은 지난 21일 상임위 소관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에서 사회적경제국의 ‘청년연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8년 추진된 이 사업은 청년이 10년 동안 매월 10~30만 원씩 납부하면, 도에서 1대1 매칭 지원으로 최대 1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 운영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하고 있으며, 현재(2023년 5월 기준) 38.1% (1,725명)가 유지되고 있다.
남 부의장은 “청년연금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청년이 한정되어 소수만 수혜를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말하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기회의 불공정 허물기’와도 배치되고 있다.”고 일격 했다.
또한,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고용·청년지원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경기도 업무협약’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원하는 건 현금성 지원이 아닌 취업 활동 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까지 통합지원 서비스이다. MZ세대들이 지닌 열정과 역량을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의 다양성과 다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각지대 없는 경기 청년들의 통합취업 지원 서비스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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