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 ‘미교부 반환공여지 토지매입비, 주변지역사업비로 전환’ 등 건의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23일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면담하고 정부의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이번 면담은 행안부 장관이 참여하는 2023년 을지연습 접적지역 주민이동 실제 훈련이 동두천시에서 실시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박형덕 시장은 이상민 장관에게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미군 잔류로 미군공여지 반환이 지속적으로 연기됨에 따라, 시의 2022년 지방세수 손실분이 283억 원에 달하는 것과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한 캠프케이시·호비의 토지매입비 2,924억 원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 시장은 공여지 반환지연으로 인해 매해 발생하는 지방세수 손실분에 대해 재정손실분만큼의 신규 국비지원사업 확정과 발전종합계획상 미반환공여지에 반영된 토지매입비 2,924억 원을 주변지역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을 건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의 현안을 잘 이해하였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미군공여지 문제해결을 위해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등 유관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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