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전담 인력 추가 확보와 사업 예산 증액 없이 활성화 어려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의 실태를 점검해보고,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기능하는 협의회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기획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선영 도의원은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도의 고용과 노동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의결기구로서 기능뿐 아니라 집행까지 담당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선영 도의원은 ▲사무국 전담 인력 등 인프라 부족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 예산 부족 ▲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의 낮은 법적 제도적 위상을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의 문제로 꼽았다.
또한 김선영 도의원은 "사무국 운영방식, 사업, 예산 등 물적, 인적 자원부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토론자로 나선 김선영 도의원 이외에도 이용호 도의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 과장,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김진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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