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재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5일 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시의회는 이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 ‘양주시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을 비롯,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6일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했다.
총 지원규모는 122억 원으로, 국비(50%)와 지방비(광역 15%, 기초 35%) 매칭사업이며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은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지원대상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의 연령을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세워 경기지역 약 47만 가구의 청년은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역차별을 초래했다.
경기도는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정한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청년을 만 39세로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주시의회는 건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하여 대한민국 청년들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국가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예정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집값 폭등과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미래세대인 청년 계층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국가는 국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연 의원은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양주시는 군 미활용 부지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양주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맞춤형 활용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방개혁 2.0과 국방혁신 4.0에 따라, 양주시 내 60여 개 주둔 군부대는 통합, 이전하는 등 군 미활용 및 미활용 예정인 부지가 다수 나타날 수 있다.
김현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양주시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또다시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교육부는 지난 2월 교육지원청 조직개선 용역을 발주했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교육지원청 조직개선 연구를 시행하여 지역 교육 적체를 해소할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적극 추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 밖에도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도 의결했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가족이 없거나 가족 해체 등으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자의 장례를 지원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힘썼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양주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한편, 이지연 의원은 경기북부 핵심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대모산성의 발굴과 관광자원 연계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했다.
양주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안건을 검토한 뒤,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남은 안건을 처리하고 제358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