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1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건의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이날 ‘한탄강 환경 보존을 위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한탄강 하류 색도는 19도로 친수용수 수질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양주에서 발원하여 동두천을 지나 연천까지 이어지는 신천의 수질 때문이다. 신천의 색도는 무려 38도에서 55도에 달한다.
2022년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를 살펴보면, 한탄강의 색도를 개선하는데 4년 동안 무려 8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88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은 신천과 한탄강이 흐르는 양주·동두천·연천 등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윤창철 의장은 “헌법에 환경권(제35조)이 있고, 강과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정부는 한탄강 수질 악화의 주 원인인 신천의 색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북부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일거에 해소할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개통시점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공사의 시작점인 장암역 신축에 따른 추가 부지매입과 역사 운영비 부담에 이견이 있어서다.
현재 7호선 종착역인 장암역을 운영,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신축 장암역의 역사 운영비를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역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연간 90억 원이 넘는다.
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는 유치선 증설에 따라 새로 짓는 장암역사의 추가 부지매입도 의정부시가 수용하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삭감 등 재정이 악화일로인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90억이 넘는 역사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무리다.
정현호 의원은 “전철 7호선 광역철도가 원활하게 개통하려면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광역철도 운영비 국가부담제를 도입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의정부시에 요구한 추가 부지매입 조건도 철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상민 부의장과 이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했다.
한상민 부의장은 양주시 횡단보도와 정지선의 이격거리를 늘려 시민의 안전보행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의원은 양주2동을 친환경, 친공원의 계획발전 도시로 탈바꿈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