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열악한 기초 지자체에 떠넘기는 서울교통공사의 처사 규탄
의정부시의회는 1일 오전 열린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개통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2025년 개통 예정이었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토지 보상 문제와 지장물 이설 지연 등으로 2026년 말로 개통이 연장되었으며, 공사 방식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추가 연장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장암역사 이전을 이유로 들어 신설 역사 운영 및 토지 매입비를 의정부시에서 부담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여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김현주 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항 장암역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과 운영에 대한 문제 해결에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임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촉구 건의안 채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13명 전원이 뜻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하 전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개통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경기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각종 수도권의 개발 억제 등 지역발전에 대한 규제가 심하여 경기 남부지역에 비교하여 낙후된 지역으로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발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약화되고 지역 간 개발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국가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2007년『의정부시 철도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약 10년간 세 차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2016년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철 7호선을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와 양주를 경유하여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확보하여 교통 편익 등 경기 북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수도권 내의 지역 발전 불균형을 완화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2025년 개통 예정이었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토지 보상 문제와 지장물 이설 지연 등으로 2026년 말로 개통이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구간 곳곳의 연약한 지반과 단선철도 건설에 따른 공사의 난이도가 높아서 기존 공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개량 사업인 장암역 공사가 기존 정거장을 철거하고 이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기 연장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암역은 1990년 의정부지역에 도봉차량기지를 건립하면서 지역 주민의 수혜 제공과 차량기지로 입고 된 차량 정비 등을 위한 근무자들의 편의 확보을 위해 의정부시 시민의 희생과 양보로 서울시 필요성에 의해 건립된 시설임이 명백합니다.
당초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기본계획에서 장암역은 현재 위치에서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의 협의 과정에서 차량기지 내 유치선 증설 등의 사유로 기존 정거장을 철거 후 이전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의정부시에는 기존 정거장이 철거됨을 이유로 역사의 운영을 의정부시에서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경기도에는 장암역 착공을 위해서는 부지를 먼저 수용해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를 하여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정부의 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며, 7호선 연장을 희망하는 의정부시민을 포함한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간절함을 이용하여 부지 매입과 운영을 재정이 열악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서울교통공사의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장암역 운영을 문제삼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협약을 무산시켰을 뿐 아니라 장암역 공사 시행은 임대차 계약 체결에서 토지 수용 이후 착공 방침으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교통공사의 지속적인 무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속한 공사착공을 이유로 의정부시에 장암역 부지 매입을 촉구하고, 철도운영기관이 제대로 결정되지도 않은 채 건설에만 몰두하여 이후 발생이 예상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운영 문제의 대책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도시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그리고 반환 공여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향후 급속한 인구 증가가 예측되기에 그 어느 때보다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또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우리 시뿐만이 아닌 양주시,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는 사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오롯이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7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암역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과 운영에 대한 문제 해결에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임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