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배 위원장, 좌장 맡아 “교통약자 현실적 이동편의 확보 및 제도 개선” 당부
- 교통약자 도의원, 장애인 관련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집중토론 개선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종배(더불어민주당·시흥4)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동희(더불어민주당·부천6)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더불어민주당·수원7)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박재용(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기호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장 등이 다양한 공론의 장을 기대하며 축사를 전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는 201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수원과 용인 센터를 제외하곤 도내 시군 및 전국 지자체의 운영 편차가 매우 심한 실정”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및 교통약자법의 보완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나루이앤씨 이동욱 연구소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방안’과 관련 △전체 인구의 30%인 교통약자의 현황 및 전망 △교통 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버스정류장 및 보도 실태조사 결과 및 부적합 사례 △도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을 설명했으며, 문제점으로 ▲교통수단별 관리주체의 다양성 및 컨트롤타워 부재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적합성 심사 등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으로는 ▲경기도 이동편의 시설 기술지원센터 기능강화 ▲관련법령 제도개선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의원은 “지체장애인협회장 출신 교통약자 의원으로서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이동편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현실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의 적합성 검사 및 승인 등 고유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 내 31개 시군에 조속히 설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조봉현 명예단장은 최근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한 ‘저상버스’와 관련한 다양한 현실 사례 및 문제를 제기하면서, ▲버스승강장의 보도와 차도의 높이 낮추기 ▲공무원 교육 및 조례정비 ▲도로법 및 교통약자법(도로-보도 경계석 높이10~18㎝) 정비 등을 주장했다.
경기연구원 구동균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중심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한 ▲공공성 가치 ▲신기술 도입 ▲3E : Engineering(신기술 적용) & Education(인식개선) & Enforcement(규제) 등을 통해 “더 많은 편의지원, 더 고른 혜택,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사)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회장은 “새로 신설되는 버스정류장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은 제도 정비 등으로 어느 정도 적합성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공모사업으로 복권기금이나 기업체와의 사회공헌사업, 시민참여예산 등 적극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청 엄기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무원 교육 필요성과 인식 개선, 현장 소리 경청 등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도의회, 중앙정부, 기술지원센터, 시군 등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기술지원센터 시군 설치 확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은 농촌지역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 시군 담당부서 지정 및 적극 행정 필요성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