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지 반환에서 동두천시 제외는 시민을 무시한 처사"
동두천시가 정부를 향해 미반환 공여지를 모두,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동두천시는 28일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 미군 공여지의 즉시 반환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2월 20일 정부가 미측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합동위원회를 통해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등 5개 기지 약 29만㎡ 반환에 합의했으나, 가장 많은 미군기지가 있는 동두천시가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공여지 반환에 동두천시가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국방부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통보받지 못했다”라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동두천시, 나아가 모든 시민을 무시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정부를 성토했다.
특히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동두천에 있는 모든 공여지를 지금 당장 반환하라”라고 일갈하며, “만약 이번에도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행동한다면 시민들과 연대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고 정부의 실질적인 응답이 있기 전까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에 따르면, 동두천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넓은 부지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고 있다. 동두천시에는 현재 캠프 케이시와 호비, 모빌, 캐슬 등 4개의 미반환 기지가 있고 그 면적은 17.42㎢에 달한다. 시 전체 면적의 18%가 넘는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기지가 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동두천시 개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어느 지역보다 미군 공여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동두천시가 이번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분개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시는 이번 공여지 반환에서 동두천을 제외한 것이 그동안 공여지 제공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정부의 무책임하고도 무성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미반환 공여지 돌려받기를 위해 초강력 대응에 나선 동두천시. 향후 물리적 수단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정부가 어떤 응답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 동두천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관심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결사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지난 20일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인천 부평과 연천, 창원, 용산 기지 등 약 29만㎡에 달하는 많은 미군기지의 반환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동두천시는 단 한 뼘의 땅도 되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에 남은 미반환 기지는 모두 11개 기지로 이 중 4개가 동두천에 있으며 총면적 25.4㎢ 가운데 무려 69%, 17.42㎢를 동두천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 전체면적의 18%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럼 평택은 어떻습니까? 동두천 다음으로 많은 미군 공여지가 있는 평택의 공여지 제공 면적은 겨우 3%에 불과합니다. 시 면적 대비 비율이나 총 면적으로나 동두천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땅을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의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부지가 있음에도 동두천시를 위한 토지 반환은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야 함에도 정부가 동두천시를 철저히 무시한 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동두천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언제까지 소리치고 애원해야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줄 겁니까?
동두천시는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연간 5,278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하위 고용률, 5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 재정자립도가 현재 동두천시의 처참하고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0년 전, 10만에 육박했던 인구도 9만 벽이 무너져 그야말로 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나눠져야 할 국가안보의 몫을 휴전선 인근의 작은 도시, 동두천이 온전히 짊어진 대가가 정녕 이것이란 말입니까?
이번에 그 어떤 시군보다 더욱 절실하고 긴급하게 미반환 공여지를 반환받았어야 하는 곳은 바로 우리 동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두천시의 공여지 반환 약속은 언제나 공염불에 불과했습니다. 멀게는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합의로 2008년까지 반환을 약속했고, 가깝게는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으로 2020년까지 동두천 미군기지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무책임하고 반복적인 식언으로 동두천시민을 계속 우롱만 할 것입니까? 작금의 정부 정책은 우리 시민들을 더욱 절망하게 하고, 또한 분노하게 하는 행태들 뿐입니다.
이에 동두천시는 다음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캠프 케이시와 호비를 포함한 미군 공여지 반환일자를 명확히 확정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이 영구 주둔해야 한다면,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달라!
하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2단계 확대 개발을 국가가 주도하여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조속히 추진하라!
정부의 외면과 차별적인 처사를 동두천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 우리 동두천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3. 12. 28.
동두천시장 박 형 덕
